법치의 이유

 

 

… 정상 사회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삼는 진짜 이유는 법치주의의 일차적 대상이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권력자라는 데 있다. 법치주의의 실현은 전적으로 권력자, 그것도 최강자의 부패, 비리에 대해 동등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…

한겨레 21/ 732호/ 곽노현 한국방통대 법학 교수

 

우리 나라의 법치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따로 말 안해도 될 것 같다.

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조리를 알면서도 대다수가 침묵한다는 것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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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법치의 이유”에 대한 한개의 댓글

  1. 법치가 무너진 요인을 꼽으라면 단연, 무저항/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민주국민의 철저한 머슴기질이라고 단언합니다.

    덧) 물파스님의 딜리셔스 제 딜리셔스 네트워크에 추가했어요. 좋은글 많이 찾아내셨네요. 불로소득한 기분입니다.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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